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단 편집) == 해결이 느린 이유 == 주요 원인은 '''예산 부족과 국군 수뇌부들의 무관심'''이다. 예산 부족은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며, 이들의 결단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방비를 위해 증세를 하거나 복지 혜택을 줄인다는 결정을 정치인들이 쉽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보신주의, 안일함, 보수적인 관행 등 직업군인들의 잘못된 내부 문화가 있다. 병사들 사이에 있던 부조리나 악습들은 과거에 비해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직업군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료주의, 보신주의, 권위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한민국이 시민혁명 등에 의해 독립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본제국의 패망으로 독립했다는 사실 때문에, [[국민개병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다는 것이 크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라던가, 미약한 경제력 등의 외우내환이 여럿 겹친 상황이어서 이를 제대로 개선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